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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근·배경옥에 사형
서울형사지법 합의6부(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, 정상학·진성규판사)는 10일상오10시 대법정서 열린 위장간첩 이수근등 일당 7명에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등 사건선고공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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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근·배경옥 사형구형
서울지검 공안부(최대현부장·황진호검사)는 2일 위장간첩 이수근일당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 북괴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(45)과 이의 처조카 배경옥(30)에게 국가보안법·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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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묵·윤상수에 사형
서울고법 형사부(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)는 30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 지하공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피고인 15명중 무전간첩 정태묵(45) 윤상수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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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묵ㆍ윤상수 사형|박신주ㆍ김홍구는 무기
서올고검 정윤 검사는 I8일하오 세칭「임자도」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공작단」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무전간첩 정태묵(45) 윤상수(50·중학교교사)두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, 반공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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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점찔린「증거」채택|근하군 유괴살해 다시 미궁에
【대구】21일 근하군살해사건의피고인김금식(35)등7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이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되었다. 앞으로 법률심인 대법원판결이 항소심판결을 깨지 않고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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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금식 사형
【대구】7일 하오 대구고법 형사합의부(재판장 김태현부장판사)심리로 열린 근하군 살해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(관여 대구고검 설동원 검사, 김태현 서울지검 부장 검사, 이원형부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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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형구형
【대구】25일 대구지법형사합의부(재판장 강승무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전영남대학 이봉석교수살해범 김일낙(23)과 이교수부인 안용남여인(43) 결심공판에서 관여 이진산검사는 김에게 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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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병·분대장사형|3명무죄, 대대장은 공소기각
육군본부보통군법회의 (재판장 최환상대령·법무사 송종의대위)는 25일하오 울진및삼척지구 북괴무장공비 침투때 초소이탈·허위보고·군무태만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병12명에대한 선고공판을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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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광선
발족 늑장부리는 국토통일원.「통일」자만 붙으면 빨리는 안되게 마련. 초소추탈한 두병사에 사형구형. 구멍이 크게 났었군, 그정도로 수리될까. 「파리」회담 진짜는 장외서, 장내입씨름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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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사병에 사형구형|대대장등 10명 15~1년
육본보통군법회의 검찰관 이재환대위는 8일 상오 지난해 울진·삼척지역 공비침투 허위보고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복수일병(19)과 문무림일병(22)에게 사형, 소대장김광일중위(2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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뒤주속 여인살해 범인에 사형구형
【마산】부산지검 마산지청 김규한검사는 28일 마산신포동 뒤주속 여인살해사건의 피고인 정일경(24·운전사·신포동1가)에게 사형을 구형했다. 판결공판은 2월4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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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태·김찬낙·이문규·이관학·김승환 5명에 사형선고
서울형사지법 합의6부(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, 임규오·예상해판사)는 25일 상오11시20분 가칭 통일혁명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수괴로 구속기소된 김종태 피고인을 비롯, 김찬낙 이문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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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범에 사형구형
서울지검 서정신검사는 18일 영등포상은 「갱」사건 결심 공판에서 주범 권오우피고인(30)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사형을, 권오삼(18)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5년에서 10년까지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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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권혁·이일재에 사형|해항전략당사건 선고
서울형사지법합의 5부(재판장 김기홍부장판사)는 18일 상오 세칭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관련피고인 전원에게 국가보안 법·반공법을 적용, 권재혁(43)·이일재(43)두피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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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복 사형구형
육군보통군법회의는 16일 가칭 통혁당 군관련자 4명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공판을 열고 신영복 피고인 (27·육군중위·전 육사교관) 에게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을 적용 사형을 구형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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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묵·최영도·윤상수에 사형-재여도 간첩사건 16명 모두 유죄선고
서울형사지법합의 3부(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, 배석 민병국·이익우 판사)는 27일 상오 세칭 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북괴지하당 간첩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에게 모두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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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납북되면 사형
대검찰청은 24일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납북되었다가 귀환된후 재납북된어부에대해서는 반공법 (9조2항) 국가보안법(10조2항)상의특수가중죄을적용, 최고형인사형을구형하라고 관하검찰에지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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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 피고에 사형|권재혁·이일재·이형락·이강복
서울지검공안부 정진호검사는 21일 상오 세칭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권재혁·이일재·이형락·이강복등 네피고인게 국가보안법·반공법위반및 간첩·내란 예비음모죄등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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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묵등 셋사형
서울지검 공안부 이창우검사는 19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무전간첩단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6명중 주범 정태묵 최영도 윤상수등 세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및 간첩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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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기징역 선고
서울형사지법합의3부(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)는 14일상오 가정불화끝에 장모와 장남을 살해했던 김순재피고인(32)에게 살인및살인미수죄를 적용,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 김피고인은 지난 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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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|정하룡·정규명 피고 사형
서울고법형사부 (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)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·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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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하군 피살사건 선고
【부산】부산지법 형사합의부(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·주임판사 남용희 판사·배심 송기방 판사)는 22일 상오11시 근하군유괴 살해사건과 이에 관련된 김금식피고인 대구교도소 불법출소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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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하룡·정규명·윤이상·조영수·천병희·최정길 피고 사형
검찰(대검 한옥신검사, 서울고검 정윤검사,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) 은 2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재항소심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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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금식 등 셋 사형
【부산】12일 하오 부산지법 형사합의부(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근하군 유괴 살해사건 구형 공판에서 관여 김태현 부장검사는 김금식(33) 최상욱(43) 김기철 피고인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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